전세 월세 집 수리 비용 누구 책임 부담 3분 이해 컷

전세 월세 집수리 및 책임 부담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으시면 전세 월세 집수리 및 책임 부담을 이해할 겁니다.

전세 월세 집 수리 및 책임 부담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전세 월세 집 수리

 

전월세로 살다 보면 집을 수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집이 노후화되었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들로 인해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부분이 아닌 경우 괜히 얼굴 붉히거나 감정 상하기 싫어 세입자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례는 법적으로 통용되지는 못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두에게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특약 명시 혹은 녹음을 통해 명확히 남기는 것으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책임 부담

 

■누수피해

-윗집에서 샌 물로 피해를 본 경우, 윗집의 임차인 혹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보일러 고장

-노후로 인한 고장, 천재지변으로 파손, 수도관 동파 등 난방 및 온수 사용 불가 시

-임대인의 책임

 

■방범창과 도어록 설치

-기존 시설 수리가 아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는 임차인 부담

 

■세면대, 변기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화 등으로 파손 시 임대인 책임

 

■싱크대, 수도

-문짝 및 선반이 떨어지거나 수전의 고장 및 수리가 필요할 때는 임대인 책임

 

■옵션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의 노후로 수리가 필요할 때는 임대인 책임

 

■셀프 인테리어 원상 복구

-사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 책임

 

■에어컨 배관 구멍

-별도의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발생한 배관 구멍은 임차인이 원상 복구

 

■tv 타공 자국

-벽걸이 tv 설치 등을 위해 벽을 뚫은 자국도 임차인이 원상 복구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임차인의 부담

 

◈건물이 오래되거나 노후화되어도 수리공을 불러 과실 여부 확인 후 정할 수도 있음

 

결론

 

1.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함
2. 수리가 필요시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기록으로 남긴 뒤 요구해야 함
   수리에 발생한 영수증을 꼭 챙긴 후 임대인에게 고지 및 청구
3. 서로 간의 융통성 있는 해결이 좋지만 분쟁 시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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