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와 구별방법 3분 이해 컷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및 구별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어주시면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및 구별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및 구별방법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및 구별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IT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물 중 허위,미끼 매물이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및 중개플랫폼을 등에서 원하는 집을 찾은 뒤 방문하면 가격이 다르거나 해당 매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개업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 위반' 항목입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내용

·중개업자가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거짓 표시&과장하거나 은폐&축소하여 등록 등의 행동으로 규정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신문, 전단지, 입간판, 방송, 메일, SNS 등 유형과 방식 불문하고 적용 )

 

-유형

·부존재&허위광고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은 매물 등 중개대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로 존재하지만 이미 계약 완료된 매물 혹은 다른 부동산의 매물 등 실제 중개할 수 없는 매물 광고

·거짓, 과장 광고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

⇒옵션, 관리비, 방향, 주요 교통시설 과의 거리 

·기만적인 광고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거래조건 등 매물 결정 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고 속임

 

-명시 의무 사항 위반한 경우도 50만 원 과태료 부과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을 표시 및 광고할 때도 소재지, 가격,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 명시 필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등 기본 항목 표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총 층수, 입주 가능일, 방&욕실 수, 사용검사&승인일 준공 인가일,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 등의 세부 항목을 표기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 시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법인 대표자), 등록번호 필히 명시(중개보조원 제외)

 

□허위, 과장 매물 신고 방법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함

-로그인 후 신고, 조회 버튼을 클릭해 신고인의 기본정보와 신고사유, 피신 고대 상자 등의 정보를 입력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 줄 목적으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처해짐

 

사기수법

 

-허위매물을 미끼로 고객을 현혹하여 계약하는 사기 거래 수법

-혹하는 상품을 통해 우선 수요자를 방문하게 만든 후 다른 매물을 구해하게 만드는 방식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혹은 위치 및 정보 거짓, 과장 광고를 하고 수요자를 촉박하게 만듦

 

구별방법

 

-주변시세 확인

·누가 봐도 좋은 조건의 매물은 절대 없다!(하자를 숨기거나, 매물이 없거나)

-광고에 등록된 매물 등록 일자 확인

·거래가 이뤄진 매물은 삭제할 수밖에 없고,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방치하고 있다면 미끼 상품!

-매물의 정보 확인

·매물의 소재지, 가격, 면적과 거래 형태, 입주일, 관리비, 주차 등이 누락되거나 두리뭉실하다면 전화로 확인 필수!

-사진과 동영상에 조심

·넓은 공간, 다양한 옵션, 구조와 달라 보이는 평면도 등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 하기

 

이것만 알아두자

 

1. 사람 보는 눈은 같고, 혹시 나가 역시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꼼꼼히 따져본다.
2. 정부 홈페이지 이외에도 매물이 등록된 플랫폼에도 강력하게 시정 및 신고 조치가 가능하다.
3. 아무리 코로나 시대여도 부동산의 비대면 계약은 사기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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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및 구별방법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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